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확인을 추가로 해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여부를 알지 못한채 해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처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출금을 하실 수 있겠으며출금절차 등에 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해당 사항은 식약처 또는 관할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병원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고 보상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이며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의료기록은 병원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사진의 구도나 옷 등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인터넷 쇼핑 판매업체에 해당 사항을 알리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넓은 광장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우측통행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도 보다 높게 책정될 소지는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일률적으로 판단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중한 범죄는 아니며 최대한으로 보더라도 100~200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투자가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하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을 해당 방송에 묻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