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 인상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올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인상도 가능합니다. 2. 매도인이 집을 매도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겠습니다. 정책적으로 5% 이내 인상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후견심판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중독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 제약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정후견을 통해 재산관리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거래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자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겠으나,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권리관계 확인이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며,만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칫 수사단계에서 잘못대응할 경우 재판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차량대 차량의 사고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질문자님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 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다양한 경우의 사례를 포괄해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경우를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하며, 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망의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 확인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화문 등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사전에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인 10년만 적용됩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