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죄질, 피해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주 진단이라면 200~300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절차 및 필요요건 등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⑤ 삭제 <2018. 4. 17.>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2020. 6. 9.>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kt.scourt.go.kr/upload/help.pdf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행위로서 우연한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은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는 있으니 잘 판단해보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애를 못 가진다고 해서 이혼당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학력에 불임여부 등이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셨음에도 이에 관해 기망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혼인을 취소할 사유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남편이라고 하신다면 전남편이 임차인으로서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혼할때 거주자에 관하여 협의가 된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표사례는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