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내 공론화 등 사유는 경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비방의 목적만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에 관하여 영업허가 등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마다 요구하는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수 있으며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관할 시군의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시면 필요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상대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더욱이 개가 짓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더 적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영업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이 되었으나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 개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다양성보다는 기존 택시영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것에 좀더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전혀 근거가 없이 즉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고가 된 후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한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업의 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공개된 장소에서(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에게 해당 내용을 발언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며, 9년이 경과되었다면 조만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재산명시절차에 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1.do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소액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일단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계좌를 압류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으나파손된 사유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파손된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