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주차차량 파손시 책임은 누가?
도로변 노상주차장 주차하였는데 차랑 파손될시 누구 책임인가요
노상주차장 관리자 인가요?
차주책임인가요?
아님 도로관리청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으나
파손된 사유에 따라서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파손된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즉, ‘계약상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차장 관리인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책임귀속주체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