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판이 상당한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특별히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란 것은 문서의 명의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문서위조가 되기 어려워 보이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셔도 되며, 개인회생 신청 등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본인의 현 상황에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며,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C에게 판매하여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판매행위가 직접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우선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하신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이 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물에 잠겼다는 것만으론 누군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하여 기존 대출기록 등이 삭제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등에 대출내역 등 삭제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각 은행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범죄의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