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적법한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추후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겠습니다.다만 어머님이 스스로 대리인으로 칭하셨고, 가족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물건이라고 하신다면 가져가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있던 공간이고 점유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절도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라고 하신다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무관한 부분입니다.대화녹음이나, 서면으로 된 합의서나 확인서 등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 부모님을 두분 다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 상대방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의 기재보다는 실제 형태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수 등 계산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어려우며, 기타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도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며, 다만 재량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시 조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목적이었다고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액수도 매우 소액이 되므로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당초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구간이었다면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