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에 신고후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시는 부분이라면 계약을 취소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를 하면 처벌이 상당한 정도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여부는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필요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벤치를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은 안되나, 법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민원신청 정도로 해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개시된지 얼마나 된 것인지 등 사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대화에 실제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녹음은 아니며, 특별히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의 지분비율로 등기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고 합의만 되면 그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상급기관 등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사하시고 추후 공사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