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어 금융 등 사용하게 하시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며,최대한 빨리 해당 관계를 정리하여 핸드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으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열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 등을 강요당할 위험이 큽니다.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 유무는 전과 유무로 결정되므로 B죄로 재판을 받으셨다면 A죄로 재판을 받으실때는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이 발생하면 건물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에 따라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관련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방해금지청구 등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