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도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므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형될 경우 5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1-1. 상대방 블랙박스는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확보하기 불가하며1-2. 녹취부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3. 필요합니다. 2-1. 녹취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2-2.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2&ccfNo=3&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겠으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등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관할 구청(시청) 등에 문의하여 적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는 촬영 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