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해당 그림들이 저작권이 있는 그림들이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행위는 분명하게 맞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학교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다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구두로도 체결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혼인의 실질도 없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육비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 절차적인 부분 특히 주소보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안나오면 보정명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안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