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유죄입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상태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기망행위로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이 다소 불친절하게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로서 당연히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화을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예상됩니다. 별도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몰카라면 당연히 신고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몰카 여부 판단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에 대해 해당 쪽지를 둔 것으로도 어느정도 특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모욕죄도 성립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인정되겠으나 질문주신 정보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표현상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가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하셔야 하고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경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레이너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과실여부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청 내부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처리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