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합니다. 고소 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_1.jsp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했는데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신고는 부모의 동의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파온라인 1:1 경기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방문하시어 물어보셔도 되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없이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은 어떤 변호사를 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변호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별거 중 상대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처분하여 현금화할 경우 사용하여 없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 공사 업체 맞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년법원에서 온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