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08년생이고 작년 11월 쯤에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특별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특별교육 선생님이 너는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는 재판 안받아도 된다 이제 여기서 끝일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편으로 심리개시결정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8월 30일에 오라는데ㅜ어떻게ㅜ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특별교육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소년법원 판사님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