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진행여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진료는 현행법상 가능하며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에 관한 부분이나 해당 게임사의 약관에 관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자문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현금보관증이라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0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4년부터 시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전체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합의는 하시는 방향이 좀 더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해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