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소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경찰에 소음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 부작용으로 안면신경손상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 즉 부장용을 발생시킨 행위를 안 날로부터 입니다.소송을 제기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일하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 30분전에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그때 고추를 다듬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계약시, 누수 알리지 않고 계약,, 그 이후로 3년이 넘게 누수가 잡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친과 싸우고 명품가방에 소변을 봤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을 사용못하게 만들었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들어온 사람이 곰팡이로 인해서 피해본 거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곰팡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사실관계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국내에 있는 이상에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은 어려우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침수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유도하였으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불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북자들 지원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탈북자 지원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