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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등기 해지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하시거나 가등기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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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관련 취하 합의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상관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후 명의개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 콘서트 암표티켓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을 기망하여 티켓을 지급받으시는 것이므로 범죄행위고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갔다가 이가 뿌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가해자 신상을 올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유튜버들 길거리 촬영시 시민들 촬영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까지는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티셔츠에 프린팅을 하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빵집의 특정한 빵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동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이는 선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저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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