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버스에 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시고 상대방과는 보험을 통해 치료 및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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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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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이 이럴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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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꿈 남는 보증금은 주인이 갖고 있는경우 찾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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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 세탁기소음도 층간소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생활불편이 사항으로 당사자간에 서로 배려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층간소음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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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취소 기능이 없어 이유없이 돈을 내고 있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 결정될 문제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학교측에 항의를 하여 문제를 시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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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누수피해 보상을 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누수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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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이 안되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시거나 무변론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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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취객 신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객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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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소송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누수여부 확인 후 윗집의 책임이라면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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