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으면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제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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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로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불송치라면 조사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진행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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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친구에게 돈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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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사조건이 맞는고소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고소인에게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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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는게 법적인 처벌을 받는 현재 기준이 있나요?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을때 고소고발등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처벌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마땅히 없으며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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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있는 간판에 걸려 다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행자의 과실로 판단되어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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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박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며 서로에게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정차된 차량에 박으신 것이라면 자전거 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자전거 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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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은 등록하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지만 정식으로 운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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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나 사회통념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사람을 부르기 위해 팔 부위 정도를 치는 정도로는 추행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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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 후 도망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괴죄가 적용됩니다.2.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불법테라스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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