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며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음녀 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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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정 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증명서에 잘못기재된 모의 기재를 정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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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가 나오는 보편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통상 수사가 시작되고 3~6개월내외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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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란 게임에서 상대가 저 한테 익명으로 욕을 했을때 신고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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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상품및 상품 택 촬영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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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록.거래내역은 진술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가 누구에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시는 것이지 질문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누가 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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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범행증거가 든 USB를 삼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체포를 한 후 영장을 받아 증거물 확보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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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자동차보험과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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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기에 학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시고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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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아내와 무관하게 형성하신 재산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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