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협박등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문제이며추상적으로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셔서 작업하신 것이라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항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100%로 판정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시에 변제일을 특정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수익금의 30% 지급을 하시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임의로 모든 금액의 변제를 일시에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저작권 있는 캐릭터를 스케치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하여 제3자가 신고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다만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업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심진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패소시에는 상대방이 사용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것인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알러지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당장 보상을 하시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입증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