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가 발생한 부분이 명확하며, 불법촬영행위는 가벼운 범죄도 아니므로고령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벌금형정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경우가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신 경우단속카메라에 따라서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단속시스템에 따라서는 단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단속여부 확인이 가능하시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란 것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된다는 의미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닉네임을 사용하며그 닉네임만으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즉 익명성이 보장되므로)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는 별개로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시기에 실형에 대한 위험은 있으나양형사유를 잘 주장하신다면 벌금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분을 증명하시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며후임을 구하지 않더라도 일을 그만두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