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다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인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므로, 횡단 도중에 신호가 바뀐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결정될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지여부는 보험사측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정지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중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 등에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6대주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경찰에게 사기행위를 한 자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확인이 안되어 질문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인도와 분리된 차도에서 우회전 하였고 매우 저속으로 운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택배회사측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이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