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에 기재해야하는 필수요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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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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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설사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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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글씨체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공유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신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당 폰트파일을 제작업체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 이상에는 해당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사용이 아니더라도 공개적으로 해당 폰트를 이용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최근 폰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기획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저작권 관계 확인이 우선되며,해당 폰트를 다운받으신 경로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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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판결문이 나온후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아 지급을 하시면 되며아니라면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납부가 곤란할 경우란 통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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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분 내외로 빠르게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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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공금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시라면우선은 다시 한번 정확한 사정을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시고해명을 하지 못할시에횡령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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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관련 질문입니다. (채권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권리자자가 있어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다른 권리자가 이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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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은 기일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통상 증인신문은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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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이율이 18%라고 하신다면 12%보다 높기 때문에18%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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