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금액이 2만원 정도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도 모르게 가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아직 임대인측과 계약이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신 것도 아니므로달리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시설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로 보입니다.이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손괴행위에 대해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면 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끝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기준일자에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전 주주총회를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며, 납입예정일이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그림책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림책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발매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지극히 낮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이 아니거나 유통기한 1개월 이상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