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죄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금전 사기를 당하여 고소 진행중인데요
사기꾼 잡아서 합의 안해주면 그 사기꾼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당한 금액이 2만원정도 엄청 소액인데 만약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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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금액이 2만원 정도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정하는 양형사유 중 가장 강력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2만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처벌수위 역시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1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