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비자 인터뷰 거절 후 다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비자신청에 유리한 점은 별도로 없다고 보이며, 취업을 한 상태에서 업무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한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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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질문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명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유명인의 소속사나 개인적인 연락처를 확인해서 동의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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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가게 상호를 노출하고 비판한 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공개적으로 비판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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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책배우자일 경우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결로 확정될 구체적인 금액의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친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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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어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를 검찰에 달라고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진술한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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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받은 선물들 안돌려주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돌려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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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급 미납으로 인한 수배 및 계좌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계좌압류가 먼저 이루어지며 지명수배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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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정문 입구에 다른 임차인이 주차를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라면 관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이며,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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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참전 했던 이근 대위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행위에 대해 여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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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은면 후 조치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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