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진행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품을 요구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방어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음에도 좋은 의미로 보험금을 대납해주셨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 성립에 있어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천원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미 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며 문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가 갖추어 진다면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신 후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보전을 해두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들어가는 기간은 담당경찰관의 수사역량이나 업무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개별로 하시든 함께 진행하시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상대가 지속적인 약관위반행위로 정지 등 징계가 되고 있다면, 환불을 해주시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