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할 당시부터 이미 제대로된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기망해위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매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검찰에서 무혐의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밀어 폭행을 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며, 어디까지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에는 상태가 좋고 잉크도 90%이상 남아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수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하시거나 수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 및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세탁을 했다고 한 이상에는 실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탁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자료는 선고전(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것이나 제출하셔도 되며, 너무 많다고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