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나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본인명의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1의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다치게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텔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호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측에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하며, 설사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아이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되며, 설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