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디자인만 다를뿐 게임의 진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며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설사 죄가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도 달리 사실을 밝힐 수단은 없으며 양측모두 피의자로 조정을 하게될것입니다. 조정이 결렬된후 다시금 피해를 주장해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특별한 사유는 없을것이며 단순히 재판부의 재판기일 일정에 따라 기일이 잡힌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하여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꿀밤정도는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통상 재판으로 가기전에 합의로 종결될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무고까지는 성립하지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에서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찍을때 기관명이 나오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