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긁고 다녀도 된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녹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금책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알고 했다면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회사의 구조와 지분이라는 것의 의미, 떠난다는 의미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대표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라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결제일과 폐업일의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할 경우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해당 내용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삽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나 단 한명에 대하여 모욕발언을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