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 부분 청구는 어려우나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12% 청구는 가능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조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 형법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을 경우 법원 담당재판부와 협의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는지 여부 및 수강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청에서 안내받은 대로 했다는 해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려진 작업물이라도 해당 회사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 무효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방이 오배송된 물건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할 단계가 아니라 집행을 하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를 모르실 경우 법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