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약 친구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집에 침입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내분이 경남집 세대주가 됩니다. 전세대출 문제는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동거하는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