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기망행위를 하여 속이고 계정을 판매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그로 인해 해당 나무에 손상이 가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상대방과 협의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기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빌라의 공동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과 1심 사건이 병합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또는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시고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셨으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