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상대가 송달받지 않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 단위로 계약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할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계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도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거래를 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탄원서 양식은 구글 등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자필로 작성하시고, 신분증사본 첨부하시면 더 좋으며, 질문자님께서 받으시고 한번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20만원이라는 부분은 쌍방의 주장이나 당시 상황 등 여러 자료 등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원하시는 만큼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후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