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연락이 늦게 갈 수도 있기에 언제 연락이 갈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녹취의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합의라고 할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면 합의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된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보다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가 가능하며, 보증의 순위는 구체적인 보증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평등하게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전집으로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외의 자에 대한 추심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일단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드는 비용은 없으며,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각 폭행한 것에 대해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