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하여는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어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게임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게임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시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 신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을 선해해보면 고의가 없이 어떤 행위에 이용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검찰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건을 절도한 순간 절도죄는 성립하며 이후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여 다시금 사과를 하는 것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과의 녹취록으로 증거로서 부족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이를 들었다고 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이 세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도 입주를 하였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는 제3자적 요소가 개입된 것 때문이므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A는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수사관에 따라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도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지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액이긴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 거래시에는 계정을 회수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