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는 의뢰하여 진행하신 사무소가 있다고 하시면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여 진행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반환을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목적을 특정하여 지급받은 돈이고,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농담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정도가 심하다 판단하실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은 간접적인 사실로도 가능하며, 예를들면 돈을 빌린 후에 잠적을 했다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등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시고(여러명이 한번에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건물부분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계약위반 사항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므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분양받을 당시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답을 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때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을 하다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보험사를 통해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민사합의와는 별도이긴 하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에 따라서는 민사합의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쨋든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