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개인정보호보법 등에 의하면 퇴사 후 3년 경과시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예그릇이나 꽃병 등 독창성을 가진 작품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출원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관련절차는 https://www.cros.or.kr/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이용의 목적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변제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면책을 받은 것도 아니라면 변제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허가를 위반하고 세금신고 등도 면탈하고자 하시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공무원에게 어떤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근거도 확인해보신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그 부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