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법적대응할수있나요

Question

초등학생 아이가 같은나이 친구에게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수있나요?

1. 놀림 따돌림 무시 비하발언 상처주는 말을 당했을때의 경우

2. 1번뿐만아니라 욕설등 언어폭력을 당한경우

3.1,2뿐만아니라 신체적 폭력행사를 당한경우

학교에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다 괴롭힘이 심해진다면

위 세가지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 가해학생의 부모, 학교에 민,형사상 어떤 법적조치 또는 법적대응을 할수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형사 범죄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그 부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측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