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어락을 사용함에 있어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구조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소방서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절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특허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상태인 것으로 특허등록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비법의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이 우연치 않게 녹음되는 것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파일을 갖고 계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가 발주자의 요청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렇게 하는 이유 등 기타 사정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각하가 됐으니 거절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는 진술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진술하여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말하기 어려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그 만큼 넘어가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의가 되도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빚을 진 당사자의 물건도 있을 것이기에 가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의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고,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있을지가 문제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