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고의적으로 녹음하고자 하여 녹음하신것이 아니고 우연히 녹음되신 것이기에 고의가 없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고 수입이 거의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단법인은 다수인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격있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만드는것이고 개인도 설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입금된 돈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에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이제와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따져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병, 무, 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분 1.5를 받게 되므로 각 상속분은 1.5, 1, 1, 1의 비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손해 + 소정의 위자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머님이 상속을 받으시고 그 상속분이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반면 할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님의 재산은 그 할머님의 자녀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언상 158조의2에 명시된 해당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