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후 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된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인데 방해금지가처분 또는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돌려주더라도 원상복구비용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패소이유는 알 수 없고판결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료비가 앞으로 더 나오지는 않는지 치료가 완결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13세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불편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통해 정확하게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는지 등 확인하시고 위자료 등 포함하여 협의를 다시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글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처벌대상인 것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대상을 모욕했기 때문인데모욕당한 내용을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다면 그것 애초에 모욕죄가 처벌을 예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것이 뒷탈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시간이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동과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의 정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