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따라 당사자가 구속이 될 것이며, 계약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한다면 서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폭행부분을 다툰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3. 삭제 <2011. 12.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더 하실건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수사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정도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해자와의 의사 합치가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액과 위자료 일부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어떤 소송을 하고자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변제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 계약해제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변제를 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만약 집에 방문하여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고지를 해주시거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