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를 험담하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혼은 별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사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제3자가 설정한 별개의 권리인 저당권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중복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각각의 경우에 각 협회를 통해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서관은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실제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경우에 임차료를 내고 입점을 하여 각 개별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택시 기사가 요구한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청구 가능한 금액도 소액이 될 것이므로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돈을 지급하시기 이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미 돈을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에 나서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