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내 상표법상 3년상 사용실적이 없으면 상표권 등록 취소가 될 소지가 있기에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실적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800
- 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죄나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한 후 폐기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800
- 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5.01명 평가00
- 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해 협의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줄 수 있는 돈이 없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00
- 라인으로 성기 사진 보내고 개인합의하자는데 정말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행위이며 실제 고소는 못하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1800
- 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사정이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85.01명 평가00
- 어머님 장례치른후 부조금 정산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자 명의로 들어온 부조는 각자 처리하면 되며, 어머님 명의 부조는 장례비 지출 후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우임이 있으며 유포자와 다운로드자 등 특정한 범위에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800
- 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0~100만원 내외 금액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
- 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다는 기록만 남으며 판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소송으로 했을 경우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