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특정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을 크게 벗어나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5항이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지만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대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을 소유하더라도 월세계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과실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검수완박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매수자와 사이에서도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임의로 해제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행불능상태가 되므로 상대방에서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