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한 후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이나 협회와 개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개인재산과 개인채무만으로 따지셔야 합니다. 양도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기본원료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유통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식약처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철거청구는 일응 가능해보이나, 권리남용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지급한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보호관찰소 측에 이야기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욕설만으로는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장을 지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CCTV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