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손해보다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하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시라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서비스가 안된 기간 동안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 정도는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고양이 퇴치 등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이이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알고있는 소규모 지인의 모임에서 공개하는 행위 정도로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유출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등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동생도 상속포기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만약 상속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주장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해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며,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