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우편봉투에 넣어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즘 이슈가 되는 검경수사권은 수사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송치선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조항이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누범조항의 누범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만으로 제한되고, 그 형도 장기만을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아니하므로 전범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 뿐, 전범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다시 처벌받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에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사기라서 돈을 못받을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가게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이 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중요시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함부로 조회하거나 하는 일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에 관하여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이 없는 구금이 10월이며, 다만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